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 추가 방법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 작성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약 작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 추가 방법과 특약 문구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의 필요성

특약은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을 추가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액의 보증금이 걸린 전세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철저한 특약 작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과 특약 문구

전세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 외의 잔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정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물건의 전세 대출이 A% 이상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된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 좋은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및 근저당 설정

계약할 집에 이미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또는 “현재 대출이 OOO원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 납부 시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유지 조건

전세 계약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 지급 후 다음 날까지 유지하는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인 근저당 설정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 지급일의 다음 날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유용합니다.

보증보험 및 세금 체납 관련 특약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며, 가입 거절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보증하며, 체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된다.”는 특약을 추가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약 추가 시 주의사항

• 문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법률적 문언을 포함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사진을 통해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전세 계약 시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약을 잘 작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이번 글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세 계약을 맺기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